■ 진행 :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가 구속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데 특검 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거죠? <br /> <br />[손정혜] <br />그렇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할 가능성과 또 관계인들에게 접촉해서 진술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한 결과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영장 청구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렇게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신병 확보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탄력과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br /> <br /> <br />김건희 씨, 이제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예우나 경호도 중단이 되는 거죠? <br /> <br />[손정혜] <br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와 예우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실상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관련해서 전담 교도관들이 배치돼서 일반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동선을 관리하는 정도의 예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r /> <br /> <br />그런데 어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이게 영장에 적시된 게 아닌 만큼 이걸 다루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사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br /> <br />[손정혜] <br />기본적으로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다루어지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서 별건이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312271065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